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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말] 맺는 말(3) 끝맺는 말 : 그동안 애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멋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약자는 그들이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The strong do what they want and the weak suffer what they must) 고대 그리스에서의 ‘멜로스 담판’을 한마디로 압축한 유명한 구절이다. 현실주의 역사학의 문을 연 투키디데스(Thucydides)가 명저(名著) 에서 한 말이다.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이 강대강(强對强)의 갈등 관계에 주목한다고 볼 때, ‘멜로스 담판은’ 강대약(强對弱) 국제관계에 초점을 맞춘 교훈이다. 사건은 기원 전 426년 아테네가 2,000명의 군사를 멜로스에 파견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아테네는 스파르타와 전쟁 중이었다. 기원전 431년에.. 더보기
[맺는 말] 맺는말(2) ‘중국판 포브스’로 불리는 후룬바이푸(胡潤百富)가 최근 전 세계 유니콘 494개 중 중국이 206개로 미국(203개)을 처음으로 앞질렀다고 발표했다. 유니콘은 이마에 뿔이 하나 달린 전설상의 말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의미한다. 2013년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유니콘은 경제의 역동성과 미래의 경쟁력을 가늠하게 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 해군을 서태평양에서 중국이 설정한 제1도련선(島連線) 밖으로 몰아낼 수 있는 해군력을 건설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제1도련선은 대순다군도(Greater Sunda Islands)로부터 일본, 필리핀, 대만을 연결하는 선이다. 만약 중국의 의도가 현실화 된다면 중국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황해를 완전히 장.. 더보기
[맺는 말] 맺는 말 (1) 미‧중 간 패권경쟁은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의 갈등 즉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40여 년간 GDP 성장률이 평균 9.4%로 국력이 엄청나게 늘어난 중국은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새로이 창출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고 더 존중받기를 희망한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가 보여주었던 태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부상에 느낀 불안감을 미국도 느끼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 한다. 중국의 부상은 “미국이 구축한 세계질서 속에서 미국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감히 미국에 도전한다니,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미국의 지도.. 더보기
[미중 무역전쟁] 미중 무역전쟁 1단계 합의 내용 5. 미‧중 무역전쟁 1단계 합의 내용 1) 중국이 미국 상품 수입확대 2017년도 미 상품 수입액을 기준으로 2020년도 및 2021년도에 추가로 구매하기로 합의 ⓐ 공산품 수입은 2020년 329억 달러, 2021년 448억 달러 ⓑ 농산물 수입은 2020년 125억 달러, 2021년195억 달러 ⓒ 에너지 수입은 2020년 185억 달러, 2021년 339억 달러 ⓓ 서비스 수입은 2020년 128억 달러, 2021년 241억 달러 ⓔ 합계 777억 달러 + 320억 달러 + 524억 달러 + 379억 달러 = 2,000억 달러 2) 관세 미국은 2019년 9월 1일에 부과한 1,200억 달러 어치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7.5%로 반감하였다. 2019년 5월 10일 부과한 25% 관세는 그대로 .. 더보기
[미중 무역전쟁] 휴전과 협상 ① 2018년 12월 1일 미•중 정상이 G20 회의에서 향후 90일간 추가 관세 부과 유예 및 무역 협상 재개 합의하였다.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양국 간 무역 협상을 해 왔다. ② 2019년 2월 24일 미국은 3월 1일 실시 예정이던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 품에 25% 관세인상 조치를 보류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은 미국산 제품을 더욱 많이 구매하겠다는 우호적 제스쳐를 보였으나 미국은 중국 이 항공기, 대두, 천연가스 수입으로 성의 표시하는 것은 소용없다고 말하고 미 국외 국가에서 수입하던 상품을 미국제품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성의로 인정될 것이다. ③ 미국은 관세가 25%에서 멈춘다는 법은 없으며 25%에서 40%, 50% 에서 9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 더보기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사전 조치 12개 조치 1 : 대중 무역전쟁에 돌입하기 전 사전 포석의 의미가 있음. - 미국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 조치 - 트럼프의 친 기업정책 - 무역전쟁에 대비한 미국 기업들의 여력 확보 -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미 기업들의 지지 확보 조치 2 : 무역전쟁 개시 - 500억 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2018.3.22.) - WTO에 중국을 제소 -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 행정명령 - 2018. 4. 3. 미국은 중국산 통신장비 등 25% 관세 부과 대상 500억 달러 어치의 품목 발표 중국의 대응 조치 - 2018. 4. 2. 중국은 미국산 돼지고기 등 8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120개 품목에 15% 보복관세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 - 2018. 4. 3. 중국은 미국산 106개 품.. 더보기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필승전략 미국의 필승 전략 ① 소득이 없겠지만 무역협상을 통해 중국의 변화를 촉구한다. (전쟁준비 시간을 벌고 동맹과 국민의 여론을 얻는다.) ② 소련해체를 가져온 군비경쟁의 무간지옥에 중국을 빠트린다. (미국은 큰 추가지출 없고 중국에게는 무리한 지출을 하게 한다.) ③ 그러기 위해 군사적 갈등, 긴장, 충돌 등을 조성한다. ④ 전면전은 피하고 국지전 규모로 통제한다. ⑤ 군사적 충돌 전에 미국과 동맹국들의 기업과 시민들이 중국에서 철수하게 한다. ⑥ 철수, 이전,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 구축하여 시간, 장소, 비용을 최적화 한다. 4) 미국의 전쟁도구 – 5개의 전쟁 ① 무역(무역전쟁) ② 지적재산권(기술전쟁, 5G) ③ 석유(에너지 전쟁) ④ 환율(인민폐 절하 및 그에 따.. 더보기
[미‧중 무역전쟁] 오가륭의 가설 2 와 3 오가륭의 가설 2 대만의 경제평론가 오가륭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요구를 3대 사항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 현재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바로 잡을 것. 둘째 : 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한 Global Standard를 수용하라. 셋째 : 각종 비관세 장벽과 보조금을 철폐할 것.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해서든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시켜 계속해서 대미 무역에서 이익을 보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한 조건들을 수용하기는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다. 오가륭은 미·중간의 협상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는 중국공산당 내 파벌 간의 권력 갈등을 초래하고 권력투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5가지 이슈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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