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1 : 대중 무역전쟁에 돌입하기 전 사전 포석의 의미가 있음.
- 미국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 조치
- 트럼프의 친 기업정책
- 무역전쟁에 대비한 미국 기업들의 여력 확보
-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미 기업들의 지지 확보
조치 2 : 무역전쟁 개시
- 500억 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2018.3.22.)
- WTO에 중국을 제소
-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 행정명령
- 2018. 4. 3. 미국은 중국산 통신장비 등 25% 관세 부과 대상 500억 달러 어치의 품목 발표
중국의 대응 조치
- 2018. 4. 2. 중국은 미국산 돼지고기 등 8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120개 품목에 15% 보복관세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
- 2018. 4. 3. 중국은 미국산 106개 품목에 25% 관세부과 방침 발표
조치 3 : 협상 개시
- 2018. 5. 3 ~ 4. 미·중 베이징에서 무역협상
- 2018. 5. 17~18. 미·중 워싱턴에서 무역협상
오가륭은 미국의 협상 조건은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중국이 언제나 시간을 끄는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에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조치 4 : 장벽 높이기
- 2018. 5. 28. 미국은 중국산 첨단기술 제품에 25% 관세부과 방침 발표
- 2018. 6. 2 ~ 3. 미·중 베이징에서 무역 협상
- 2018. 6. 16. 트럼프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추가 보복관세 부과 방침 발표
- 2018. 7. 2. 중국 미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제품 중국 내 판매금지
- 2018. 7. 6. 미·중 상호 34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 2018. 8. 23. 미·중 상호 16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 2018. 9. 24. 미국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부과하고 중국은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 2018년 9월 현재 미·중 양국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① 미국 분석 : 어떻게 계산을 해봐도 질 이유가 없다. 상대방을 죽일 수 있고 나는 아프긴 해도 죽지는 않는다.
② 중국의 분석 : 이기진 못하지만 지지도 않는다. 죽일 수는 없지만 상대도 나 죽이 려면 사망에 준하는 중상을 입어야 한다.
③ 양국이 서로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무역전쟁은 장기화되며 그리고 끝장을 볼 것이다.
④ 중국의 3가지 오판
ⓐ 트럼프를 장사꾼으로 과소평가하며 과거처럼 물건 좀 사주면 해결될 것이라 고 생각했다.
ⓑ 미국 내 트럼프에 대한 여론이 나빠져 트럼프가 굴복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 트럼프 지지층에게 불이익 주면 트럼프 지지기반 이탈하여 트럼프가 양보할 줄 알았다.
조치 5. 사전 퇴로 차단
① 중국의 제3국 우회 수출 차단하였다. 유럽, 캐나다, 멕시코에 강철, 알루미늄 제재하였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반제품 또는 완제품 공장을 현지에 설립하고 미국에 우회 수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② “독약 규정”을 확대하여 캐나다,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비 시장 국가(중 국)와 자유 무역협정을 금하는 내용 포함시켰는데 EU, 일본 등에도 요구할 예 정이며 그다음은 대만, 한국, 홍콩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중국의 홍콩에 대한 일체화가 많이 진전되어 조만간 홍콩에 대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 홍콩의 국제 자유무역 항구 지위를 재검토하고 홍콩에 중국과 동일한 관세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