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18년 12월 1일 미•중 정상이 G20 회의에서 향후 90일간 추가 관세 부과 유예 및 무역 협상 재개 합의하였다.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양국 간 무역 협상을 해 왔다.
② 2019년 2월 24일 미국은 3월 1일 실시 예정이던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 품에 25% 관세인상 조치를 보류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은 미국산 제품을 더욱 많이 구매하겠다는 우호적 제스쳐를 보였으나 미국은 중국 이 항공기, 대두, 천연가스 수입으로 성의 표시하는 것은 소용없다고 말하고 미 국외 국가에서 수입하던 상품을 미국제품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성의로 인정될 것이다.
③ 미국은 관세가 25%에서 멈춘다는 법은 없으며 25%에서 40%, 50% 에서 9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협박. 중국은 미국의 진짜 목적이 무역수지적 자 해소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닿게 되었다.
④ 화웨이 CFO인 멍완저우를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고 하여 캐나다에 부 탁하여 체포해서 미국으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치 7, 미국 기업 등 외국기업 탈 중국 유도
① 중국에서 철수하는 미국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 으로 이전하였다가 장기적으로는 인도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고부 가가치 첨단 제품 생산은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유도하고 일부는 멕시코 등 미국 인근 국가로 이전하도록 유도한다.
② 중국을 배제하고 새로운 글로벌 공급 체인(Global Supply Chain)을 재구성 하여 중국 경제가 떨어져 나가도록하는 디커플링(Decoupling)을 장기적으 로 실천하여 중국을 글로벌 공급체인에서 떼어내서 고립하자는 것이 미국의 장기적 목표이다.
조치 8 : 사후 퇴로 차단 : 환율 전쟁
① 미국의 관세 충격 흡수를 위한 중국 정부의 인위적 환율 절하를 막기 위해 트럼프는 중국의 인위적 평가절하를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였다.
②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미국 기업의 피해를 고려하여 환율상계관세 부 과 예정임을 공공연히 선언하였다.
조치 9 : 기술전쟁 시작
① 중국은 미국의 군사 기술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인민해방군 병사 10만 명 으로 구성된 해킹 전문 부대를 설치하였다. 미국은 중국에게 기술절취를 중지하라고 요구했으나 중국은 사실무근 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해킹 을 통해 미국 방위산업체에 침투하여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항 공모함, 우주기술 등의 설계도면을 분야를 가리지 않고 빼내가고 있다.
② 2019년 5월 15일 미 상무부는 중국의 화웨이와 계열사 68개에 대해 미 국의 첨단 IT 기업들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화웨이의 최고 재무책임자인 멍완저우를 캐나다 당국에 부탁하여 체포하였다. 캐나 다와 중국 간의 무역협정을 무산시켰으며 화웨이의 통신장비에 백 도어를 설치하여 비밀정보를 모두 빼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멍완저우는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의 딸이자 최고재무책임자도 맡고 있으며 인민해방군 내 에서 장군의 계급을 가지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③ 오가륭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무역전쟁이 아니라 기술전쟁이며 군사 전 쟁이다. 무역전쟁과 관계없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계속될 것 라고 주장하였다.
조치 10 : 기술전쟁
① 미국은 중국 기업들 중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블랙 리스트 활용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증국의 첨단기술기업 중 ZTE로 시작하여 직접 증거 있는 반도체 제조기업 푸젠진화, 보안이슈(CCTV)의 HIK VISION, 주공격 목표인 화웨이,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68%를 점 하고 있는 DJI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② 중국의 일부 첨단 기술기업들이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시킨 것을 비 롯해 중국 기업의 미국 내(Wall Street)상장 제재 추진(스티브 베넌)하고 있어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알리바바는 자발적 상장 폐지하고 홍콩 증시에 상장하였다.
조치 11 : 국지적 군사행동
①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미국은 중국을 군비경쟁의 함정에 끌어드리려 한다.
② 트럼프는 2020년 대통령 재선 체제에 들어가기 전 중국 건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2019년 내에 필연적으로 군사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가능성 높은 지역은 남중국해, 대만해협, 한반도가 될 것이다.
③ 국지전 : (남중국해 시나리오) 중국에서 나오는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동남아시아, 장기적으로는 인도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 게 있어 남중국해는 보다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며 이곳을 중국이 장악하게 둘 수는 없다.
④ 적당한 계기에 미국은 중국에게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철수하라고 요구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에게 “72시간 내에 철수하라” 정도의 통첩을 할 것이다. 중국이 버틸 경우 미국은 군사행동을 통해 중국을 공격할 것이다. 전면전에 가까운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는 것이야 말로 미국이 바라는 바이다.
⑤ 국지전 : (대만 시나리오) 시진핑이 코너에 몰려 옵션이 없어지면 대 만을 공격할 수 있다. 만일 대만을 통일할 수만 있다면 역사적 정당성 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의 모든 반발을 무마하고 모든 과오로부터 면 책이 된다.
⑥ 또 미국과 전쟁이 벌어져도 크게 패하지만 않는다면 모든 책임을 미국에 전가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은 상존하며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이 몰릴수록 그렇다.
⑦ 미국 입장에서 대만을 빼앗기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으며 곧바로 대 만 해협에서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⑧ 오가륭이 바라보는 미‧중 무역전쟁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무역전 쟁에서 시진핑은 오판을 거듭하는데 이는 참모들이 옳은 소리를 간 언하기 어려운 분위기임을 의미한다. 중국은 미국이 만든 링 안에서 싸우고 있으므로 절대 이길 수 없다.
⑨ 시진핑이 미국의 협상안을 수용하려 해도 중국공산당 내 다른 파벌들 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⑩ 따라서 미·중 무역전쟁의 결과는 중국의 경제가 붕괴하거나 미국의 요 구를 받아들이거나 중국공산당이 몰락하여 완전히 개혁하거나 셋 중 하나로 끝날 것이다.
4. 오가 륭의 가설 4 : 중국 경제의 파탄
1 단계 : 제조업이 중국 밖으로 철수하고 이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가 온다.
① 외국기업 철수 현황 : 2018.12 현재 외국 기업수 47,736개 1,487개 감소,
② 외국기업 철수 시 베트남이 가장 큰 수혜국이며 그 다음으로 대만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중국에 투자되었던 자본과 기술이 대만에서 가장 잘 활용될 가능성 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은 대외채무가 4천억 달러에 이르나 대만은 대 외채권이 4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 대만 기업과 대만 국적의 화교들의 해외 자산 규모가 5조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대만의 대만전자시보 사장 황흥용(黃 興勇)이 과기도련을 제안하였다.
③ 중국은 현재 전 세계 반도체의 58%를 소비하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 생산하 는 반도체 규모는 연간 237억 달러 수준이며 나머지는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 용 하고 있다. 이 둘을 합하면 2,511억 달러 규모로서 세계 반도체 시장의 58%를 점유하고 있다. 이 중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 등 전자 대기업이 36%, 일본, 한국, 대만 기업들이 사용하는 비중이 22% 정도이다.
④ 과기도련(科技島聯) : 한국. 대만. 일본이 연합하여 메모리(한)-비메모리 (대)-센서(일) 반도체로 연합하여 미중패권전쟁 시기의 Global Supply Chain 에서 중국을 배제하자.
⑤ 실업률 : 공식적인 실업률은 5%대에서 3%대로 내려가고 있으나 믿기 어렵 다. 2019년 3월 기준 3.67%로 발표. 리커창 총리가 실업을 우려하는 발언을 하였다. 언론 매체들의 실업확대 보도 내용 및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오히려 실업이 당국이 정확히 발표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한 반증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단계 : 부동산 버블이 터질 위기에 다다른다. 부동산 버블이 터지며 중국이 경제파탄에 이 른다. 이 경우 어떤 나라나 어떤 국제기구도 중국을 구원하려 나서지 않을 것이다.
① 사회과학원의 예상(2019.04 발표)
ⓐ 2019년 중국 부동산 투자액은 6.8% 증가 예상
ⓑ 판매 면적은 다소 줄어들어 0.35% 정도 감소
ⓒ 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평방미터 당 9,206위안(약 7.6% 가격 상승)
ⓓ 일부 도시에서는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
② 민간 기관의 예상
ⓐ 정부 예상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보고 있음
ⓑ 우한, 장사, 칭다오 등을 포함한 주요 17개 도시의 공실율(空室率)이 20%를 돌파.
ⓒ 금융위기 유사 상황 도래 중
3 단계 : 오가륭의 4번째 가설에 대한 전제는 성립한다.
① 중국 국민감정 고양(6.25 전쟁 영화 상영 등)
② 인민일보 논설 “勿渭言之不預” : “우리가 경고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
- 중국 정부의 가장 강력한 외교 용어
- 과거 3차례만 전쟁 직전에 사용 (1962년 인도와의 전쟁 때, 1967 중소분 쟁 당시, 1978년 베트남 전쟁 시)
③ 중국의 입장
- 싸우길 원하지 않지만 싸워야 한다면 두렵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