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 패권경쟁은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의 갈등 즉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40여 년간 GDP 성장률이 평균 9.4%로 국력이 엄청나게 늘어난 중국은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새로이 창출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고 더 존중받기를 희망한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가 보여주었던 태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부상에 느낀 불안감을 미국도 느끼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 한다. 중국의 부상은 “미국이 구축한 세계질서 속에서 미국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감히 미국에 도전한다니,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미국의 지도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미‧중 간 패권경쟁 과정에서 전면전이 아닌 제한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40여 년간 연평균 GDP 성장률이 엄청나게 늘어난 중국은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새로이 창출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고 더 존중받기를 희망한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가 보여주었던 태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부상에 느낀 불안감을 미국도 느끼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 한다.
중국의 부상은 “미국이 구축한 세계질서 속에서 미국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감히 미국에 도전한다니,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미국의 지도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미‧중 간 패권경쟁 과정에서 전면전이 아닌 제한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 교수는 2020년 8월 19일 베이징대 강연에서 2030년이 되면 중국경제 규모가 미국을 넘어서고 2050년엔 미국의 두 배가 돼 미국의 세계 패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1978년에 덩샤오핑에 의해 시작된 개혁·개방 이후 지난 41년간 연 평균 약 9.4% 성장했으며 앞으로도 한동안은 중국의 성장 잠재력이 8%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9년 중국의 1인당 GDP 성장률은 6.1%였다. 린이푸 교수는 중국이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10년간, 즉 2030년까지 매년 5~6%의 성장이 가능하며 중국이 계속 이 같은 속도로 성장할 경우 두 가지 이정표적인 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이정표는 2025년을 전후로 중국의 1인당 GDP가 1만 2,700달러를 넘어서 국제적인 기준의 고수입 국가대열에 진입하는 것이다. 중국의 고수입 국가 진입은 세계 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린 교수는 말했다.
두 번째 이정표적인 시점은 2030년으로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가 되는 때이다. 린이푸 교수는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넘어서는 2030년이 되면 미국이 더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이 그런 시점을 맞는 게 2050년으로 결국 미국의 패권은 21세기 중엽에 끝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같은 발전을 위해 중국은 2030년까지는 연 5~6% 성장, 2030~2040년은 연 4~5% 성장, 2040~2050년엔 연 3~4% 성장을 이루면 된다고 린 교수는 말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2020년 8월 일본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는 주목할 만한 통계를 내놓았다. 골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논문 수에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1위를 했다는 거다.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는 연도에 따라 논문 수 변동이 커 3년 평균으로 집계했다. 중국의 2017년(2016~2018년 3년 평균) 논문 수는 30만 5927편으로 1위다. 미국(28만 1487편)을 제쳤다. 미·중 이외 국가 성적표를 보면 논문 수 3위는 독일로 6만 7041편, 4위가 일본(6만 4874편)이다. 중국, 미국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을 규제하는 분야는 14개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바이오 ②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③위치항법기술 ④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술 ⑤첨단 컴퓨팅 ⑥데이터 분석 ⑦양자정보 및 양자 센싱 ⑧물류기술 ⑨3D 프린팅 ⑩로봇공학 ⑪뇌‧컴퓨터 인터페이스 ⑫극초음속학 ⑬첨단 신소재 ⑭첨단 감시 기술 등 새 먹거리로 주목받는 기술은 다 포함됐다. 미국은 규제근거인 수출통제개혁법(ECRA)에선 14개 규제 분야를 ‘신흥기술과 기초기반기술’로 규정했다. 법은 2018년 통과되었다.
미국은 14개 분야에서 대중국 수출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미국 안보 및 국익을 해칠 중국회사를 수출통제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올린다. 이들 기업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미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하면 그 업체는 바로 미 상무부 금지고객 리스트에 오른다. 그러면 미국 기업과의 거래 또는 미국 기술사용이 막힌다. 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 외에 중국인과의 공동연구도 금지된다. 사람에 의한 기술이전도 대중수출로 간주한다.
미국은 상무부가 2019년 10월 7일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4곳을 미국과 무역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또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에 AI반도체 공급이나 공동연구를 금지하는 조치도 발표했다. 중국은 세계 각국에 자국 IT 기업을 진출시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위성·통신·데이터 등 미국이 주도해온 디지털 분야에 집중투자하며 추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2018년 말부터 위성을 이용해 위치를 추적하는 GPS(위성항법장치) 기술인 베이더우(北斗) 위성항법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GPS 상용화는 미국, 유럽, 러시아에 이어 세계 4번째다.
중국이 국제특허 출원국 중 1위 자리를 차지함에 따라, 미·중 기술패권 전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7월 WIPO 사무총장 선거에서도 미국은 유럽·일본에 압력을 가해 유력했던 중국인 후보자 당선을 저지한 바 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 행위를 맹비난 중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인 WIPO 수장이 탄생할 경우 지식재산의 중요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갈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5G, AI, 빅데이터, 로봇, 항공우주, 양자컴퓨터를 포함한 슈퍼컴퓨터 관련 기술 모두 민군겸용(民軍兼用, dual-use)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첨단기술 개발에 투자할수록 경제적·군사적 패권에 가까워질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혁신강국(创新强國)’ 건설을 목표로 첨단 과학기술 육성전략,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정책, 과학기술 인재 육성전략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강국 건설 3단계 목표 아래 2020년까지 혁신형 국가대열에 진입하고, 2030년까지 혁신형 국가 선두에 서며, 2050년까지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제조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2015년부터 ‘중국제조 2025’를 추진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신형인프라(新型基础设施建设)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기술혁신 생산성 분석에 초점을 두고 구조적 추정 모델(structural estimation model)을 이용하여 국제 특허출원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 중국의 기술혁신 생산성은 2014년 미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첨단기술 분야 중 5G, 슈퍼컴퓨터, AI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엘스비어와 함께 2013년에서 2018년 사이에 발표된 첨단기술 분야 논문 1720만 건을 대상으로 연구자들의 열람 횟수와 논문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따지는 주목도를 점수화해 30개의 첨단기술 연구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 같은 방법으로 고속 처리 반도체와 관련된 단원자층(單原子層), 나트륨이온전지, 철산화물의 촉매 등의 순서로 30개 분야를 선정했다.
중국은 연구 주목도 1위를 차지한 페로브스카이트 연구 분야에서 논문 점유율 41.4%로 미국의 점유율 21.5%보다 두 배 가까이 앞섰다. 또 단원자층 연구 논문 수에서도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였다. 나트륨이온전지, 철산화물의 촉매 분야에서도 각각 58.1% 대 17.4%와 54.2% 대 19.2%로 중국이 미국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첨단기술 4개 분야 연구에서 모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논문 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대기 정화, 항균 등에서 사용하는 광촉매 분야나 핵산(核酸)을 표적으로 한 암 치료 관련 논문은 중국이 전 세계 논문 중 70%를 점유했다.
미국과 중국이 격렬한 무역전쟁을 치르는 와중에도 중국 기업들은 미국 기업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약진하고 있다. 2019년 8월 22일 미국 경제지 포천이 발표한 '2019년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중국 기업 수는 119개로, 미국기업 수(121개)를 거의 따라 잡았다. 포천 영문판은 "이제 중국 세상이다"라고 했고, 중국 대륙 기업 수는 119로 미국과 비슷하며, 이는 역사적 변화다"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500대 기업은 포천이 매년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순위로, 이 순위에 들면 세계 주요 기업으로 인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