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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오가륭의 가설 2 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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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륭의 가설 2

 

 

대만의 경제평론가 오가륭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요구를 3대 사항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 현재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바로 잡을 것.

둘째 : 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한 Global Standard를 수용하라.

셋째 : 각종 비관세 장벽과 보조금을 철폐할 것.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해서든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시켜 계속해서 대미 무역에서 이익을 보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한 조건들을 수용하기는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다. 오가륭은 미·중간의 협상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는 중국공산당 내 파벌 간의 권력 갈등을 초래하고 권력투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5가지 이슈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오가륭은 분석하고 있다.

 

 

 

이슈 1. 중국 진출 외국 기업들에게 강제적 기술이전 요구 금지

 

이슈 2. 중국 국유기업의 공급과잉 상태를 해결하라. 중국은 공급과잉인 제품들을 미 국에 수출하는데 이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라. 이는 필연적으로 국유기업 개 혁으로 연결된다.

 

이슈 3. 국유기업 개혁 : 시진핑의 최대 지지 세력이 국유기업들이기 때문에 개혁은 불가능하다. 이들 국유기업이 과잉생산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 것이 중국공산당인데 중국공산당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고백할 수는 없다.

 

이슈 4. 산업정책문제 : 산업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슈 5. 외국기업에 대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허용하는 문제 : 이는 인터넷을 정부가 통 제하는 중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중국인 직원들이 외국의 SNS나 뉴스 등을 자유롭게 열람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체제 안정과 관련된 문제로서 허용 할 수 없다. 오가륭은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중국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여론을 고려해서 협상을 쉬운 것부터 조금씩 어려운 것으로 에스컬레이트 해왔다.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불만 여론이 형성되고 성숙하기까지 협상을 끌고 온 것이다. 즉 미국은 중국에 대한 감정 악화와 중국에 대한 공격적 자세 지지 여론 형성을 유도해왔다. 오가륭은 앞으로 미국이 더욱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주장한 다. 는 중국의 내부 갈등과 권력투쟁은 더 고조되어 갈 것이고 권력투쟁으 로 이어질 것 이라고 분석한다.

 

오가륭 가설 3

 

 

·중 무역전쟁의 배경

 

( 1 ) 중국의 굴기 : 중국 GDP(14조 달러)가 미국 GDP(21조 달러)66%에 도달하 여 미국이 위협을 느낀다.

 

( 2 ) 미국에의 도전 : 중국의 대외정책이 미국주도의 세계질서를 중국 주도의 세계질 서를 새로이 구축하고자 한다.

 

( 3 ) 문명의 충돌

가치관, 이데올로기 및 사상

종교관, 인종, 문화

경제적 이해관계

 

( 4 ) 미국은 무역전쟁을 벌이기 전 강경파를 중심으로 War Team을 구성.

 

트럼프 대통령 당선

중국 및 무역 전쟁에 대한 전략수립(스티브 베넌)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USTR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백악관 무 역제조업국장. 피터 나바로, 국가외교안보 보좌관 존 볼턴

 

미국의 무역전쟁 목표

 

미국의 무역전쟁의 목표는 중국의 전면적인 개혁에 있다고 오가륭은 주장한다.

 

정치 : 일당 독재체제 분쇄

경제 : 자유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사회 : 자유 민주주의로 전환

 

이러한 개혁을 중국공산당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므로 미국은 협상을 시작하되 결렬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협상을 하되 지속적으로 압력을 올려가며 공격하여 공산당을 구석으로 몰고(적은 혼란과 내부 분열 조장) 협상 과정 동안 중국의 부당함을 세계와 동맹에 알려 미국 국민들의 여론 지지를 확보(아군은 단결, 특히 민주당과의 목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