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가 참가하는 Quad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Quad Plus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또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 EPN)에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Quad Plus 및 EPN 구상과 한국
미국 국무부 부장관인 스티브 비건이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NATO)와 같은 다자안보기구를 아시아 지역에 구축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기존의 4개 나라(Quad라고 부른다)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3개국이 더 참가하여 Quad Plus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마크 에스퍼 미 국방 장관도 2020년 9월 2일 괌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제2차 대전 후 75년간 이어진 국제질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미국은 더 넓은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건설이라는 미국의 구상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있어 우리는 오래된 동맹국과 옛 적국을 포함하는 우방국들과의 광범위한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협력 대상 국가로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과 아세안 국가 및 인도, 뉴질랜드, 태평양 제도(諸島) 국가들을 지목하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2020년 9월 2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노력에 동맹국들이 합류하고 있다. 인도, 호주, 일본 외에 한국이 미국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한국에 압력을 가했다. “인도, 호주, 일본과 한국의 친구들이 자신의 국민과 국가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알게 됐다. 그들이 모든 전선에서 이를 물리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중국이 오랫동안 미국을 뜯어먹었다(rip off)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인정한 첫 대통령”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더하여 비건 부장관은 한국 외교부의 최종건 차관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전화 통화에 대해 “양측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 ‧ 북미 간 조속한 대화 재개가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반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비건 부장관과 최종건 외교차관이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enduring strength)에 관해 논의했고 한미동맹에 대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의 린치 핀(linch pin)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양국의 대화 내용을 분석해보면 비건 부장관이 한국의 ‘Quad Plus’에 참여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9월 8일 현재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다음과 같다. “(비건 부장관이 언급한) 한국이 참여 중인 7개국 협의체와 Quad는 관련이 없으며 Quad Plus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공식 요청도 없었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2020년 8월 21~22일 한국 방문과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 간의 만남 이후 중국에 반대하는 Quad Plus 참여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신중한 접근은 미국이 제안한 경제번영네트워크(EPN)참여에 대해서도 이것이 반중국 포위 전략이라며 참여 의지를 유보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비건-에스퍼-폼페이오로 이어지는 미국 외교 및 국방 사령탑들의 잇따른 Quad Plus 발언은 이미 유럽의 나토(NATO)와 같은 개념의 아시아판 Quad Plus 계획이 공식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한 한국이 미국 주도의 EPN과 Quad Plus에 참여하라는 강력한 압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이 미·중 간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2020년 6월 15일 “혼돈의 시기에 미국과의 동맹은 단단하게 가져가면서 중국과도 연대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찾아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지한다는 입장에서 한미동맹이 지지해온 전략과 가치를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도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외교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또 중국이 사드(THAAD)때처럼 보복을 할경우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샹그릴라 안보 대화에서 싱가포르의 리센룽 총리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동의하지만 역내 특정국(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 말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한 일본과 인도는 미국과 함께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봉쇄’에 가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들 국가와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일본과 인도와의 협의를 통해 중국에 대한 입장을 공통적으로 추구해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Quad Plus 에도 불참하고 EPN에도 불참할 경우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부터 거두어들일 것이다.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이나 완전 철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