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방부가 대만 정부에 방위비 지출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는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군사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을 중국 견제의 선봉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2020년 7월 3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아태안보부차관보는 2020년 7월 30일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서 열린 미국·대만 방위 산업회의 연설 도중 "방위비를 더 늘리지 않으면 자치권을 수호하려는 대만의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헬비 부차관보는 "대만군은 유사시 중국을 격퇴할 수 있을 정도로 대비해야 한다"며 "군 현대화, 병력 정비, 중요 군수물자 보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헬비 부차관보의 이번 발언은 2019년 10월 25일 중국 시진핑 주석이 광둥 지방을 시찰하며 "대만을 주시하고 전쟁 태세를 갖추라"고 지방군에 지시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인다. 헬비 부차관보는 이날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외교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중국은 제1도련선(일본에서 대만에 걸친 미국의 중국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의 무력시위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대만의 유일한 무기 공급국이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흡수 통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대만 관계법'에 따라 무기를 수출해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에는 14억 달러(약 16조 원), 2018년 9월에는 3억 3천만 달러(약 3800억 원) 상당의 무기를 대만에 수출하는 것을 승인했다.
대만은 방위비를 늘리라는 미국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창관청 대만 국방차관은 헬비 부차관보의 발언에 대해 "대만은 이미 수십억 달러의 방위비 예산을 확보해뒀다"고 밝혔다. 창 차관은 특히 미국의 최신 전차인 M1A2 에이브람스 전차와 F-35 스텔스 전투기를 지목하며 도입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창 차관은 "대만이 해외에서 무기를 구입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자국 내에 무기 생산 설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이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대만의 군사적 역량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중국’을 추구하는 중국은 미국의 무기 판매 행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주 대변인을 통해
"(미국은) 실수를 바로 잡아라. 대만 지방과 어떤 공식적인 접촉도 하지 말고, 무기 판매를 비롯한 군사적 유대관계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놓았다. 안보전문가 데렉 그로스먼은 "미중 관계에서 지금처럼 긴장이 지속된다면, 미국은 대만에 더 자주 무기를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루퍼트 하몬드 챔버스 미국·대만 사업자문위원회 대표는 미국이 올해 안에 대만에 최소 5천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추가로 수출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상원이 현지 시간 2020년 3월 11일 ‘대만 동맹국 국제적 보호와 강화계획’(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 TAIPEI Act)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홍콩시위 사태 이후 위기감이 고조된 2019년 9월 코리 가드너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의 주도로 초당파적인 협력 속에서 기존 대만 관련 계류 중인 법안 보다 대폭 강화된 내용으로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TAIPEI법은 대만이 전 세계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맺거나 관계를 정상화하도록 돕고, 대만이 정식 국가로서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0일 이내에 발효될 것이다’, 이 법은 미국이 주도하여 대만을 UN에 가입시킬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만은 1971년 10월 25일 제26차 UN 총회에서 알바니아가 발의한 중국대표권 귀속 표결에서 참석 128개 회원국 중 찬성 76표, 반대 35표, 기권 17표로 중화민국의 국가로서의 국제법적 지위가 박탈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UN이 인정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하였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2기 이후 본격적으로 전 방위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2019년 1월 2일 시진핑 주석이 대만 동포에게 전하는 40주년 기념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은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인정하는 형태로 통일되어야 한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국 민족감정과 관련되어있어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절대 용납 불가하다. 우리는 평화통일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으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는 대만동포가 아닌 외부 세력 간섭과 소수 대만 독립 세력의 분열 활동을 겨냥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만 차이잉원 총통은 2019년 1월 5일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 : 대만)은 중국공산당이 무력 통일을 감행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어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전방에 있는 중화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최 일선 방어선으로서 국제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는 이 시대의 의무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국가들은 우리를 도와 달라.”
2019년 6월 1일자로 발표된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싱가포르와 대만, 뉴질랜드, 몽골 등 4개 국가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2019년 7월 15일 미 국무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을 순방 중인 차이잉원 중화민국 총통의 미국방문을 환영하며 그는 정상 국가 원수로서 의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차이잉원 총통은 미국방문 시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