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 해군‧해병대 계획(2025년 목표)
(1) 유령함대 창설(2025) : 스텔스 구축함과 로봇 무인 함정
(2) 유사시 1진으로 투입 : 중국 항모전단과 내륙 미사일 기지 파괴
(3) 해병대에 로봇 전투체계 : 유사시 남사군도의 무인도 점령
2. 미 육군 재정비 구상 (2028년 까지)
동아시아 주둔 미 육군 재배치 : 중국의 탄도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미 육군 분산 배치
주한미군 조정 전망 : 한반도에서의 재래식 전쟁은 한국군이 거의 담당,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은 대폭 이동하지 않고 중국과 북한에 맞서 싸운다.
3. 외교적 조치
(1) 한국‧호주‧일본 등 6개국과 연대해 중‧북‧러 견제
(2) 한국은 미군의 동북아 허브 지역
(3)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
SSI(미 육군대학 전략보고서)는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육군성 장관 시절 지시로 만들어졌다. 미 육군대학의 연구소가 주도했지만 미 국방부와 합참, 인도-태평양사령부, 주한 및 주일 미군, 싱크탱크의 조언을 받았다. 미국 내부 여론으로 볼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앞으로 군사작전으로 분산된 합동전구작전을 선택할 방침이다.
여러 곳에 분산된 미군 전투력을 순간적으로 집중시켜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모자이크 전쟁을 구상 중이다. 모자이크 조각처럼 흩어져 있는 전투력을 네트워킹해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탄도미사일 사정권 밖에서 전투력을 투사하는 원정작전을 더 선호한다.
우리로선 미국의 새로운 구상에 우려가 없지 않다. 먼저 한반도에서 재래식 전쟁은 한국군이 거의 감당한다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발생해도 미군 증원은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군이 더 현대화되고 전면적인 작전능력을 갖추길 기대하고 있다.
그 반대급부로 미국이 한국의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 사용과 핵추진 잠수함에 동의해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대응용이다. 심지어 중국과 북한에 대비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필요성도 지난 2020년 7월 11일 백악관에서 제기됐다. 그만큼 냉전 2.0의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미국은 중국 주도의 냉전 2.0에 대비해 한반도를 군사 허브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축소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큰 규모로 유지될 전망이다. 미국은 1991년 필리핀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것을 후회하고 있다. 그 결과 남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접근이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게 미군 내부 의견이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은 한국·호주·일본·필리핀·싱가포르·대만 등과 손을 잡고 중국·북한·러시아에 대응한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2020년 8월 10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서 확보한다는 중(重)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은 냉전 2.0에 대비한 중요한 전투력이다. 우리의 생명줄인 해상수송로를 중국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지킨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중국과 등지고 싶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새로운 전략에 적극 가담할지 의문이다. 이 순간에도 냉전 2.0의 대결적 국면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냉전 2.0에 대비한 외교·안보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 도련선은 중국이 태평양을 장악하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섬을 이은 가상선이다. 3개의 도련선이 있는데 제 1 도련 선은 일본-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중국 근해로 완충지대 확보가 목적이다. 2ㆍ3 도련 선은 괌과 하와이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