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이익
2017년 12월 17일 발표된 미국 국가 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보고서는 평화, 안보, 번영은 국내적으로는 자국 국민들을 존중하고 해외에서는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주권 국가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쓰여졌다. 그 보고서는 동시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원칙들을 강화하는 미국의 지도력이 세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쓰여졌다. 미국국방부는 2017년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제시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지킨다.
① 미국 국민, 영토, 미국식 생활방식을 지키고
②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관계를 통해 미국의 번영을 촉진하고
③ 힘을 통한 평화를 지킨다. 이를 위해 미국군이 세계 최강의 무력을 유지하고 공동의 적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한 책임을 동맹국들과 우방국들과 공평하게 분담함으로써 미군을 재편성하고자 한다.
④ 다자간 공동방위조직을 구성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의 이익과 원칙들을 유지해 나간다.
이러한 미국의 이익들은 본질적으로 범세계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보다 큰 의미를 지닌다.
미국의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2018년의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은 미국국방부가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미국 본토 방어
② 세계 최강의 군사력 유지
③ 세계의 주요 지역에서 군사력의 균형을 확보한다.
④ 미국의 안전보장과 번영을 위해 유리한 국제질서의 구축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둘 다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지속적인 안정, 안보 그리고 번영을 위해 중요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보전이 보장되고, 기본적인 자유가 유지되며 각국의 경제적 번영이 지속되는 그러한 인도-태평양 지역이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의 모든 국가와 협력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국방전략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의 이웃 국가들과 함께 힘을 합쳐 이 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해치려는 도전 세력에게 대처할 것임을 선언한다. 미국 국방전략의 진단에 따르면 역내에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에 대처해나가는데 있어 군사적 우위가 약화되고 있으며 잘못하면 역내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본다.
지역 내에서 힘의 균형이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무너지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질서를 무너뜨려 미국과 동맹국 및 우방국들의 안보와 번영을 해칠 수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더욱 치명적이고 막강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역 내 동맹국과 우방국들과 힘을 합쳐 함께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도전들은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이 지역의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힘을 합쳐 공통의 위협에 대처해 나갈 것이다. 미합중국은 지역 내의 동맹국 및 우방국들이 힘을 배가시키는 승수효과를 가져다주며 군사시설의 상호이용을 통해 지속적이고 그 어떤 경쟁자도 맞설 수 없는 지속적이고 비대칭적이며 비할 데 없는 힘의 우위를 가져다준다고 믿는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군사력이 함께 힘을 합쳐 중국의 위협에 맞서고 지역 내 국가들이 서로 돕는 그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지역 내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함께 할 때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중국의 도전에 맞서고 필요한 경우 중국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
지역 안정을 위한 미국의 영향력 유지
국방전략은 미국 국방부가 치명적인 첨단 무기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동맹을 강화하고 경쟁의 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이 지역 내에서 전투태세 준비를 강화하고 동맹관계를 확대하고 이 지역 내에서 네트워크를 촉진할 것이다.
미국의 국방전략은 미 국방부가 동원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첨단무기의 개발을 지속하고, 육, 해, 공, 해병대의 합동 전력이 최상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원의 조달은 단기적으로는 병력의 조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군을 현대화하고 재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해야 한다.
미 국방부는 혁신적인 역량을 개발하고 특수한 작전을 펼치는데 있어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작전 개념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비대칭적인 방법을 통해 과거의 시스템을 고도화하여야 한다. 진화하는 전투 개념과 전쟁 수행 능력을 실험하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추가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을 창출해내는 선순환구조를 창조해 낼 수 있다.
이런 시험과 훈련을 동맹국 및 우방국과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미국의 국방전략은 잠재적으로 가장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중국의 주변부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무력을 동원하여 그들의 국가이익을 지키고자 할 경우 지역적으로 제한된 군사적 우위를 누릴 수 있다.
기정사실로 확인된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국은 그들의 군사력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전개하여 제한된 목표를 달성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응을 무산시키려 할 것이다. 미국의 군사력 배치와 위기 대응능력 강화, 첨단무기 개발 능력,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의 합동작전은 중국의 이러한 도전에 적절히 대응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국방전략은 미군이 동맹국 및 우방국 군대와 함께 전투 대비태세가 갖추어진 상태를 유지하고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전선에 배치하고 전쟁 발발 시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대비 태세는 중국이 재빠르게, 많은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쉽게 싸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고민에 빠져들게 만든다. 이에 따라 중국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온건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칙이나 널리 인정된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한다.
미국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① 태평양과 알라스카에 걸친 첨단 훈련 시설들을 확보하여 보다 향상된 군사 훈련 태세를 확보한다.
② 공군과 해군 항공부대가 2019 회계년도 말까지 전체 전투기의 80%가 출동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도록 자원을 투입한다.
③ 일본과 호주와 동맹 체제를 강화하여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투입한다.
미국 국방부는 첨단 무기를 동원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투자를 실행한다.
① 이 지역에 대한 미 육군의 배치 상태를 강화하여 다목적 첨단 군으로 발전시킨다. 이는 안전보장 지원 여단(Security Force Assistance Brigades)들을 활용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 우방국들과의 다국적군의 전투 능력을 강화한다.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군사협력 상태를 강화하여 태평양 방어 능력을 향상시킨다.
② 컬럼비아(Columbia-class)급 잠수함을 새로 건조하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쟁 억제 능력을 강화한다.
③ 4세대 및 5세대 전투기 110대를 도입하여 군사적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④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약 400기를 도입한다.
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약 400기를 도입한다.
⑥ 2대의 무인 장갑차를 도입하고 여기에 더하여 장거리 함대함 미사일을 도입하고 해상 발사 전술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한다.
⑦ 대 지상전 및 대 잠수함 전투 능력을 강화하고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Ballistic Missile Defense : BMD)을 구축하기 위해 회계연도 2020-2024 기간 동안에 10척의 이지스 구 축함(Aegis Destroyer)을 추가로 도입 배치한다.
⑧ 사이버 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능력과 사이버 방어능력을 강화한다.
⑨ 미래의 중국의 우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우주전 능력을 강화하고, 우주전 원칙을 수립하고 우주군 사령부를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