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타파 세력으로서의 중국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굴기는 21세기 세계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현상이다. 오늘날 인도-태평양은 자신만만하고 공격적인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은 보다 확대지향적인 정치, 경제, 군사적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안보상의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 기꺼이 국가 간 분쟁을 피하지 않고 보다 도전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시스템으로부터 중국만큼 덕을 본 나라도 없을 것이다. 중국은 수억 명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고 경제적 번영과 국방력의 강화를 이루어낸 나라이다. 한편 중국 국민들은 자유시장, 정의로운 사회, 법에 의한 지배를 희구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공산당의 지도 아래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기들이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국제자유시장경제체제의 기본 가치와 원칙들을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세계 무슬림의 반 이상이 살고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은 위구르인, 카자크인, 신장지역의 무슬림들을 일상적으로 차별하고 대량으로 구금하고 납치 살해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국제 규범에 반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중국 정부 산하 국가안전부의 지휘 아래 미국 및 여타 선진국의 지식재산권을 도적질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상업적, 기술적 비밀을 도둑질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 된 사례가 있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제도의 산호초들을 군사기지로 만들어 지대함 순항 미사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등을 배치하여 이 지역의 군사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한 남중국해에서 주변국과의 충돌과정에 중국의 민간 어선을 해상민병대로 동원하여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인민해방군 공군은 타이완 근해에서 폭격기, 전투기, 정보수집용 정찰기 등을 동원하여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분쟁 중인 나라에 경제적 압박과 같은 비군사적인 수단들을 동원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다,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여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중국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인 필립 S. 데이비드선(Philip S. Davidson)대장은 2019년 2월 12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중국은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여 인도-태평양 지역 내의 국가들의 자율권을 저해하고, 단기적으로는 차관을 제공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이러한 차관은 미끼로 사용된다. 상환 불가능한 차관 제공, 부패한 현지 정치인들에게 불법적 정치자금의 제공, 경제적 제약, 개도국들의 자국 자원에 대한 통제권 상실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중국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지역 내 국가들이 반중국 정책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국제무역이 중국과 중국의 무역상대국 모두에게 혜택을 주었지만 중국이 거래 대상국의 기업 비밀이나 기술을 절도하는 행위는 중국의 무역 상대국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 중국은 도둑질로 얻은 민간 기술을 군용기술로 전환하여 군비를 강화함에 따라 거래 상대국에게 경제적 피해는 물론 안보상의 위협까지 가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포함한 투자대상국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고는 있지만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투자 대상국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거나 대상국에게 안보상의 위협을 초래하기도 한다. 중국의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왜곡하는 해외직접투자나 중국의 국영기업이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해당국에서 인프라 건설을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과적으로 현지 기업이나 현지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해당국이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를 떠안게 한다. 일방에게 유리한 거래나 불투명한 자금제공을 통한 군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지역 내 국가들 간에 긴장을 초래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8년 방글라데시는 거대 중국 국영기업이 정부 관리에게 엄청난 규모의 뇌물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을 적발하여 이를 금지시켰고 몰디브의 재무장관은 자국 내에서 중국 국영기업이 인프라 건설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비용을 정상 거래보다 대폭 부풀려 이를 몰디브에게 차관을 제공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중국을 비난하였다. 스리랑카가 대중국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중국 국영기업은 자신이 건설한 스리랑카의 함반토타(Hambantota) 항구의 99년간 운영권을 사들이게 된다.
미국은 중국의 해외투자가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법에 의한 지배를 보장하는 한, 그리고 합법적인 금융투자를 하는 한, 투명하고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한 중국의 해외투자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차관 제공이라는 미명하에 부채를 떠넘기고 투자대상국의 국유재산을 담보물로 잡고 그 소유권을 강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이런 강탈행위는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극 지방에서의 중국 정부의 행위는 심각한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2018년에 중국은 북극이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범위에 포함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북극 실크로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중국이 북극에 근접한 국가로서 북극의 개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중국은 남극지역에 세계에서 5번째 연구시설을 건설하고 남극 대륙 전체에 대한 연구와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