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과 원칙들
2017년 베트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과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자유로운 지역 건설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국의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러한 비전은 현재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질서를 지탱해나가는 데 꼭 필요한 원칙들로서 미국은 이러한 원칙들을 유지하는데 대한 책임이 있다. 이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의 주권과 독립을 보장하고
② 모든 분쟁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③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통해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이 발전할 수 있어야 한 다. 자유무역은 공개된 규정에 따른 투자, 투명한 국가 간 협약, 그리고 국가들 간의 상호의존성에 기초하고 있다.
④ 국제법과 국제적 규범이 존중되어야 하며 항행의 자유와 자유로운 항공운송의 원칙이 존중 되어야 한다.
자유로운(free) 인도-태평양을 위한 미국의 비전은 역내 국가들이 크기에 관계없이 타국의 강요 없이 자국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내 국가들 내부적으로는 합법적인 정부의 정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개방된(open) 인도-태평양을 위한 미국의 비전은 역내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상호 연결된 그런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이 국제법으로 보장된 공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누리고, 항공기의 자유로운 운행을 보장받고, 사이버와 우주 분야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영토와 영해와 관련된 분쟁을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롭고(free) 개방적인(open) 인도-태평양’이라는 미국의 비전은 경제, 정치, 안보에 역내 국가들간의 상호 연계성을 인정하고 경제적 안보가 곧바로 국가의 안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을 말한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각국이 법에 의한 통치를 유지하고, 시민사회에서의 탄력성을 강화하고 통치의 투명성을 촉진하는 것인데 이것들은 경제발전을 위협하는 사악한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미국이 제시하는 비전은 역내에서 독립된 국가들이 그들의 국가이익을 지켜내고 국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이 제시하는 비전은 역내에서 어떤 국가도 패권 국가의 행태를 보이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역의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국의 경제개발 지원 기구와 개도국에 대한 차관 제공을 위한 금융기구들의 역할을 강화하여 미국이 지금보다 더 많이 지역의 요구에 더 잘 대응하는 국가가 되겠다는 뜻이다. 미국 연방정부와 개도국 개발 지원기구들은 지역 내의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함께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완벽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고 투명한 시장은 상업적 투자를 독려하여 특정 국가만의 자원 보유량을 앞지르게 하여 지역 전체적으로 경제발전을 가속화하여 준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고 지역 내 동맹국들과 우방국들도 이러한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지역 내 인구와 경제적 무게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전략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평화, 안정, 번영이 강화되도록 추동하는 것이며 불안전, 분쟁, 약탈적 경제행위 등의 부정적인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개도국 원조기구들의 재원을 확대하고 외교적 노력, 정부의 통치능력 증대, 경제협력과 무역의 확대 그리고 군사적 협력을 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