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화웨이를 죽여야만 하는 이유
미국이 2019년 5월 15일 세계 1위 통신장비 업체인 중국의 화웨이와 화웨이 산하 68개 계열사들과 미국의 첨단 IT 기업들인 구글, 인텔, 퀄컴, ARM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왜 화웨이인가? 미국은 화웨이 뒤에 중국인민해방군(PLA)이 있다고 본다. 표면적 이유로는 화웨이 창설자 런정페이(任正非)가 중국군 출신이고, 국가안전국(NIS) 출신으로 알려진 선야팡(孫亞芳) 최고경영자의 배경 때문이며, 초기 사업 확장 속도와 기업재정 구조를 고려할 때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중국군으로부터 연구‧개발 자금과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화웨이 스마트폰의 부품과 5G 네트워크 기술과 운용 프로그램이 중국군의 첨단 장비와 무기 개발에 적용되고 있다고 본다. 실제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화웨이가 스마트폰 부품과 5G 네트워크 관련 체계가 중국군 첨단 장비와 무기 개발을 위해 필요로 하는 프로세스, 반도체 메모리와 통신부품과 유사하며, 특히 화웨이가 불법으로 서방의 첨단 반도체 과학기술을 습득하여 첨단 정보통신 장비와 부품을 개발함으로써 중국군의 차세대 장비와 무기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한다.
2018년 3월 6일자 『뉴욕타임스(NYT)』지는 “중국이 화웨이를 이용하여 미 나사(NASA)의 고급기술을 훔쳐 군사용으로 활용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화웨이 거래 중단 조치를 『화웨이=중국군』이라는 전제하에 취해진 조치라고 본다. 화웨이는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기업이지만 표면적으로는 민간 기업으로 되어있다. 화웨이 핵심 인력들은 군에 편제되어 있으며 군에서 봉급을 받고 있다. 그리고 화웨이의 5G 기술이 중국의 무기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중앙일보 2019. 06. 27 보도) 화웨이 소속 직원들이 지난 10여년 간 중국 인민해방군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화웨이가 통신장비를 이용해 중국 정부의 스파이 노릇을 한다”고 우려해 온 미국 정부 주장을 일부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2019년 6월 2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화웨이 재직자들의 이름과 소속이 명기된 중국 인민해방군의 연구 보고서 10편을 찾아냈다고 보도했다. 표절 방지를 위해 축적·공개돼있는 전 세계 연구자용 온라인 논문검색 데이터베이스와 IT 업계 정기 간행물을 검색해 살펴본 결과다. 200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발간된 인민해방군 논문 중 AI(인공지능), 무선통신 등 분야 보고서에 화웨이 직원들이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블룸버그는 “화웨이와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금까지 알려진 스마트폰, 네트워크 파워 하우스 분야를 넘어 광범위하게 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전했다. “직원들의 인민해방군 프로젝트 참여는 화웨이가 잠재적으로 중국의 군사·안보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0편의 협력 논문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화웨이 및 인민해방군 소속 연구자들이 해당 기간 동안 발간한 논문이 수천 건이었지만 이 중 단 10건에서만 협력 정황이 드러났다”며 화웨이 임직원이 18만 명에 달하는 만큼 실제로 더 많은 협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많은 민감한 연구들은 아예 비공개 분류되거나 온라인에 업로드 되지 않는다”라고도 덧붙였다.
화웨이는 해당 의혹을 즉각 전면 부인하였다. 글렌 슐로스 화웨이 대변인은 “화웨이는 인민해방군 산하 기관과 연구·개발(R&D) 협력, 파트너십 등을 맺고 있지 않다”면서 “민간용 통신장비만 개발·생산할 뿐 중국군을 위해 어떠한 작업도 하고 있지 않다”고 원론적 입장을 강조했다. 해당 논문 협력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화웨이는 직원 개인 활동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미 법무부는 2019년 6월 28일(현지 시각)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을 전격 기소했다. 이는 6월 30일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이틀 앞둔 시점으로 협상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주 검찰은 2019년 6월 28일 화웨이와 홍콩소재 계열사인 스카이콤 테크, 화웨이 미국 법인과 멍 부회장을 금융사기 등 13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화웨이가 이란에 장비를 수출하기 위해 홍콩 회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또 미국은 이날 캐나다 법무부에 멍 부회장의 신병 인도를 공식 요청했다.
멍 부회장은 2019년 5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체포된 이후 1000만 캐나다 달러(약 85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가택 연금된 상태다. 이날 워싱턴주 대배심도 화웨이를 영업 기밀 유출 등 10개 혐의로 기소했다. 화웨이의 엔지니어들이 미국 통신업체인 T모바일의 로봇 '태피(Tappy)'의 사진을 몰래 찍어 이를 유출해 복제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19년 6월 29일 "미국이 중국 기업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경영 활동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데에는 강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018년 12월 28일 "중국의 반도체 기업인 푸젠진화 반도체가 2019년 3월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는 2017년 10월 푸젠진화 반도체가 미국 마이크론의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미국산(産) 반도체 장비·부품 수출을 금지하고, 기술 제휴도 막는 제재를 발표했다.
화웨이 회장인 런정페이(任正非)의 딸이자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孟晩舟)가 미국의 대 이란 제재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에서 체포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을 때 뱅쿠버 주재 중국 총영사가 꽃을 들고 찾아 갔다. 멍완저우는 군내 계급은 장군이라는 말이 있다. 런정페이는 인민해방군 공병대 장교 출신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화웨이는 미국의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그리고 군사적 차원에서 매우 위험한 기업이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트럼프의 세계전략에 대해 조언하는 스티브 베넌은 홍콩의 SCMP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는 것보다 화웨이를 죽이는 것이 10배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Killing Huawei is ten times more important than trade deal with China. Driving the telecommunication giant out of Western markets is 10 times more important than trade deal with China”)
화웨이의 5G와 중국의 무기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설명한 것은 대만의 AIA Capital 수석 이코노미스트 오가륭(吳嘉隆)이 유일하다. 오가륭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화웨이는 인민해방군 소속이며 5G는 인민해방군 통합 무기 시스템의 핵심기술이다. 중국은 5G를 이미 항공모함에 적용하고 있다. 5G의 운영 목적이 군사적인 것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전투기가 사격 데이터를 수집하여 고속으로 후방의 미사일 기지에 데이터를 제공한다.
후방의 미사일 기지에서는 5G가 어느 목표를 공격할지를 고속 연산 및 고속 통신을 수행한다. 그래서 중국이 5G를 완성하면 미군에 엄청난 위협이 된다. 중국군은 이미 5G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화웨이를 무너뜨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