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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중국의 불법적 경제활동 : 윌리엄 바(William Barr) 법무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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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6일 세 번째 연설의 핵심적 내용은 미국 기업들이 지혜와 창의력과 자원을 쏟아부어 그들을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설 때가 왔다.”는 것으로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둑질에 대한 미국 정부의 향후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바 장관은 “21세기에 미국과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국공산당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규정하고 연설을 시작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위에서 지금 철권(鐵拳)을 휘두르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중국 인민을 무한대(無限大)의 권력으로 통치하는 독재체제를 구축하여, 법에 기초함으로써 세계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국제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같은 도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앞으로 미국과 미국의 자유 맹방(盟邦)들이 계속 그들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공산당과 이를 떠받드는 전체주의 체제가 지구의 운명을 지배할 것인지를 결판 짓게 될 것이다.”

 

 

 

바 장관의 언급들은 중국과 전투를 시작하는 병사들을 향한 지휘관의 격려 연설이 아닐 수 없다. 바 장관은 중국은 더 이상 중국의 힘을 감추거나 시간을 벌려 하지 않는다. 중국 지도부의 생각으로는 이제 중국의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중국은 100% 정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공격적이고 정교하게 조직된 방법으로,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의 최선두 초강대국으로 세계 경제의 정상(頂上)을 정복하는 경제 전격전(電擊戰)을 전개하고 있다.

 

 

 

물론 중국 정부의 방식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반칙적인 것이다.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정책은 분명히 중국판 국영 중상주의 경제제도의 최신판인 것이다. 그래서 Barr 장관은 세계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한지 오래 되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통화 조작, 관세, 쿼터, 국가 주도의 전략적 투자와 자산 취득, 절도와 지적 자산의 강제적 이전, 국가 보조금 지급, 가격 덤핑, 사이버 공격과 간첩행위와 같은 광범위한 약탈적이고 흔히 불법적인 관행을 구사하고 있다.”미국 연방정부에 의해 적발된 경제적 간첩행위 80%의 수혜자가 중국 정부이고 전체적 무역 비밀 절도 사건의 60%에 중국이 연루되어 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더 나아가 Barr 장관은 중국은 또한 유라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태평양의 무역 루트와 하부구조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 세계 해양 운송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해로(海路) 거의 전체에 대한 의심스러운 영유권(領有權)을 주장하고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조롱하고 있으며, 인공섬을 건설하고 거기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면서 인접 국가의 선박과 어선의 자유로운 항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규탄한다.

 

 

 

중국의 경제정책을 야수적이라고 규정한 Barr 장관은 중국은 이제 세계적 독재국가의 병기창(兵器廠)’이 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결정적으로 중국의 야심이 미국과 교역(trade)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공격(raid)하려 하는 것이라며 중국공산당은 자유세계의 개방성을 역으로 이용하여 자유세계 자체를 붕괴시키는 치밀한 공작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에게 자유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물려주기 위하여‧‧‧‧중국공산당의 지배 음모에 저항하면서 지구적 차원에서 세계경제를 번영으로 이끌어가는 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전 사회적 접근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