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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 포위전략] 중공의 이데올로기와 야망. 로버트 오브라이언(Robert O’Brie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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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24일 로버트 오브라이언(Robert O’Brien)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가 미국의 사상과 양립(兩立)할 수 없으며 중공의 세계제패 야망을 묵과할 수 없다는 연설을 행함으로써 특이한 유형의 선전포고 제1탄을 발하였다. 이 연설에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앞으로 세 명의 고위 관리가 중국 관련 연설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영도하는 미국이 늦기는 했지만 비로소 중국공산당의 행동이 미국에 가하는 미국인의 생활방식 그 자체에 대한 위협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지난 수십 년간, 정계는 물론 기업과 학문 및 언론 등을 지배한 미국의 일반 여론은 중국이 우선 경제 영역에서 시작하여 정치 분야에서도 좀 더 개방된 사회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안일함에 사로잡힌 것이었다.

 

 

 

미국 사람들은 중국에 더 많은 시장을 개방하고 더 많이 중국에 투자하며 더 많은 중국 관료와 과학자, 기술자 및 군() 장교들을 훈련시키면 중국은 점차 미국을 닮아갈 것이라고 생각해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중국이 발전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낙관주의였으며 그릇된 생각이었다는 점을 고백한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인들의 발전된 중국에 대한 기대는 빗나가고 말았다고 분명히 말한다.

 

 

 

이 같은 오판(誤判)1930년대 이후 최악의 외교실패를 미국에 안겨주었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오와 오판은 미국이 중국공산당의 정치 이념을 중요시하지 않는 결정적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선언한다. 뒤늦게나마, 중공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조직이며 중공의 시진핑(習近平)은 스탈린의 후계자라고 단정한다. 중국공산당은 스탈린과 결별한 적이 없는 지구상 마지막 집권 공산당이라는 것이다. 그는 공산주의하에서 개별적 인간은 집단화된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를 충족시키는 데 이용되는 장기판의 졸()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체제하에서 개별적 인간은 아무런 자신만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며, 그들의 존재는 오로지 국가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는 그들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같은 이데올로기는 한 세기 러시아에서 채택되었지만 30년 전 전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최악의 실험으로 증명, 폐기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 사고(思考)가 아직도 마치 권리장전(權利章典)이 미국인에게 그러한 존재이듯이 중국공산당의 기본 이념으로 살아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오브라이언은 중국공산당에서 자행되는 수많은 이념적 악행(惡行)들을 자세히 열거하고 설명한 후 미국은 결코 이런 중공이 세계를 제패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고 천명한다. 오브라이언은 사람들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시진핑의 야심은 중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중국공산당의 강령은 인류공동운명체 건설을 지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이 원하는 세계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는 중공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대적 정보 기술과 국제기구들을 불법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한 후, 미국은 중국을 차단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고 공표하였다. 일례로 그는 미국국방부가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중국인민해방군에 연루된 기업들의 명단을 의회에 제출,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미국이 과연 어떤 자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다.

 

 

 

그는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인들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던 40년여의 중국과의 일방통행적이고 불공정한 관계를 시정하는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인 평화는 오직 힘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은 단연코 세계 최강의 국가로서 결단코 중국공산당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의 악의적인 행동에 맞서 나갈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홍콩이나 타이완 때문이 아니라 세계를 위하여 앞으로도 중공이 신봉하고 계획하는 일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 폭로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나갈 것이다. 미국의 대중 선전포고 4개의 연설 중 첫 번째인 이 연설에서 오브라이언은 중공과 중국 인민을 분명히 구분한다. ”중국인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경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인들과의 오랜 우정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중국은 물론 중국인에게 합당한 존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