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 재설정
대통령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했다. 2017년 4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개인 별장인 마라라고(Mar-a-Lago)에서 시 주석을 환대했다. 2017년 11월 8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여 환대를 받기도 했다. 대통령 취임 후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강력한 개인적 관계를 맺어왔고 두 사람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듯이 자기 국민들을 억압하는 정부는 외국에서도 자신들의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미국의 민간 싱크 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의 소장인 마이크 필스버리(Mike Pillsbury)가 그의 책(100년간의 마라톤)에서 지적하였듯이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대외 활동과 그 목표들을 방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들이나 적대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수립하여 미국의 영향력과 이익을 축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중국은 미국의 지정학적 우위에 도전하고 있으며 국제질서를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도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과거와 달리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과 공정함, 상호주의, 주권존중에 기초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 시 미·중은 양국 간 관계를 강화하여 양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양국이 상호 공개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자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독립전쟁 직후 미국 기업들이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인들은 이들 미국 기업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중국이 1842년 아편전쟁 이후 치욕의 100년 동안 서방 제국주의 강대국들에게 주권을 침해당하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있을 때 미국은 이들 제국주의 국가들에 가담하지 않았고 문호개방 정책을 지지하여 중국과 호혜적인 무역 관계를 유지하였고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였다. 미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선교하러 갔을 때 그들은 오랜 역사를 가진 중국 문화에 깊게 감명 받았다. 미국 선교사들은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최초의 명문 대학들을 설립하였다.
1949년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중국공산당은 독재적인 팽창주의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미국과 중국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지 5년 후인 1951년에 한반도에서 싸웠다. 나 자신의 아버지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국전에 참전하였다. 치열했던 한국전도 미·중 양국 국민이 새로운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1972년에 미국과 중국 간의 적대관계는 끝났고 곧 외교 관계를 재개하고 양국은 서로의 시장을 상대방에게 개방하였고 미국의 대학들은 중국의 신세대 엔지니어, 기업가, 학자와 관료들을 훈련 시켰다.
미국 정부는 미국 내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협의하여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 우리의 위대한 이상들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켜내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미국 국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며 사실상 이미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 전역을 통해 새로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기업의 지도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해 나가기위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하며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데 있어 심사숙고하여 그들의 지적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중국 정부의 합법적 혹은 비합법적인 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구글(Google)사는 중국공산당의 감시 수단을 제공하고 중국 국민들의 사적 비밀들을 공개하게 되는 중국에서 활용할 애플리케이션(App)인 ‘Dragonfly“의 개발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새로운 경제적, 전략적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중국과 벌이는 무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야만 하며 그렇게 될 때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실현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에 따라 미국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중국은 미국 국민들과 그들이 선출한 민주, 공화 양당의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정책을 굳건히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2월 18일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쟁이 바로 적대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중국 지도자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과 보다 건설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며 그를 통해 미국의 번영과 안정을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중국이 이러한 건설적인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중국의 지도자들은 미국에 적대적인 자세를 버리고 1978년 덩샤오핑이 제시한 개혁과 개방 원칙에 따라 미‧중 간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협력의 길로 돌아와야만 한다. 미국 국민들은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지 않으며 중국 국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역 차원에서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전쟁 발발 시 미국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적 능력을 키우고 있으며 평화 시에는 미국의 핵심적 경제적 이익이 있는 세계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중‧러 양국은 미국의 지정학적 우위를 시험하고 있으며 국제질서를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게다가 중·러 양국은 전면적인 무력충돌에 이르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동하는데 아주 능하며 국제법의 한계선 상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양국은 억압적이고 패쇄적인 국가들로서, 여러 면에서 불안정하긴 하지만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군사적 특히 정보수집 능력에 있어 다양한 방법들을 구사하는 데 아주 능숙하다.
중국은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으며 자국 내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으며 주변국들에 대하여 무력을 동원한 협박을 주저하지 않는다. 중국은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며 궁극적으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은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대응을 유발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적 우위가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기정사실이 되어 버린다.
미국은 이러한 방식의 경쟁에 대비하여야 한다. 중국은 미국이 ‘전쟁 중인 국가’와 ‘평화중인 국가’라는 이분법적으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인 지속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국가에 잘 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이분법적 계산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끈기 있게 군사적 우위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그러한 도전에 맞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 미국의 가치들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미국식 경쟁 방식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중국의 위대한 작가인 노신은 중국인이 외국인을 바라볼 때 짐승과 같은 오랑캐로 낮추어 보거나 아니면 성인들로 우러러보지 결코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못하는 잘못된 경향이 있다고 그의 책에서 밝힌 바 있다. 오늘날 미국은 중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우리는 중국이 마주 손을 잡기를 원하고 있다. 중국은 말과 행동으로 증명될 수 있는 진심을 가지고 미국이 내민 손을 잡아야 한다. 중국 정부는 명심하여야 한다.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가 공정하고 호혜적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중국의 고대 격언이 있다. ‘사람은 현재만을 보는데 하늘은 미래를 본다.’ 우리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굳센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평화와 번영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과 비전에 대한 믿음,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상호 신뢰에 기초한 관계개선 의지에 대한 믿음, 미국 국민과 중국 국민 간의 지속적인 우정에 대한 믿음, 하늘은 미래를 내다본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나갈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중국 내 정치적 자유의 확대에 대한 미국의 기대와 실망
1991년 소련이 몰락한 후 미국은 중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할 것이라고 믿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중국에게 시장을 개방하였고 중국의 WTO 가입을 지지하였다. 이 당시 미국 정부는 중국이 부강해지면서 경제적,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고, 사적 소유권과 개인의 자유, 종교적 자유를 포함한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중국이 세계시장경제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유에의 꿈은 중국인들이 달성할 수 없는 것이었다. 중국이 덩샤오핑의 지도에 따라 1978년 이후 개혁과 개방을 말하고 있지만 중국 국민들에게 있어 그것은 여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꿈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 국민들에게 더욱 큰 자유를 허용하리라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다. 한때 중국은 보다 자유롭고 인권을 보장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공산당은 중국인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미국은 경제적 자유화가 중국이 미국과 또 세계와의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희망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경제적 침략을 선택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은 전례 없는 감시국가가 되었다. 통제와 감시는 미국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견고해지고 강화되었다. 중국공산당이 ‘중국의 거대한 방화벽’이라 부르는 감시체계는 더욱 강화되어 중국 국민들 사이에 자유로운 정보의 소통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중국의 지도자들은 조지 오웰이 말한 Big Brother(국민감시체계) 시스템을 완성하여 중국인들의 일상생활 모두를 감시하고 소위 ‘사회신용도(Social Credit Score)’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프로그램의 공식문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 아래 어디든 다닐 수 있게 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고 세계 자유무역시장체제에 가입하게 되면 중국이 자유국가로 변신할 것이라는 믿음 위에 기초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희망과는 반대로 중국은 주변국의 주권을 무시하면서 자국의 국방력을 키워왔다. 또 한 중국은 자국민에 대한 감시를 확대해왔고 부패하고 또한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중국식 독재체제를 강화해왔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막강한 능력을 갖춘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다. 중국의 핵 무력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중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시장에 상품을 자유롭게 팔고 미국 기업들의 기술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 대학에 수많은 유학생을 보내 첨단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의 미국 기술 절취
2001년 이후 중국은 국내총생산이 9배나 증가하여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이러한 성공은 많은 부분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중국공산당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는 거리가 먼 다양한 정책들을 채택해오고 있는데 그것들은 관세장벽, 수입물량규제, 환율조작,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중국 측 파트너에게 기술이나 상기밀(商機密)을 이전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지적재산권의 탈취,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들은 외국의 경쟁자들 특히 미국 경쟁자들의 희생 위에 중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들은 2017년에 대중 무역적자액이 미국의 대외무역적자 총액의 절반에 가까운 3,750억 달러에 달하도록 하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말했듯이 “미국이 지난 25년 동안 중국을 재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제 중국공산당은 ‘중국제조 2025 (Made in China 2025)’를 통해 로봇, 생명공학,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21세기 세계 경제를 지배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관료들과 기업가들에게 미국 경제의 토대가 되는 지적재산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이 사이버 해킹을 통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완전하게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 중국 정부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게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하게 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미국 기업들의 사적 이익을 보호해나갈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을 인수하여 기술을 취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장 악랄한 것은 중국의 정보기관들이 미국의 최첨단 국방기술 설계도를 비롯한 미국 기술 전체를 도둑질하기 위해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훔친 미국 기술들을 활용하여 첨단무기들을 대량으로 생산해내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 심사위원회(CFIUS :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를 설립하여 중국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M&A)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발족하여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키고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첨단기술 보유 기업들을 마음대로 사냥하는 것을 저지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개입과 미국 내 정치와 정책에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중국 정부의 사악한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