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세계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가입하게 되면 중국이 자유국가로 변신할 것이라는 믿음 위에 기초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희망과는 반대로 중국은 주변국의 주권을 무시하면서 자국의 국방력을 키워왔다. 또 한 중국은 자국민에 대한 감시를 확대해왔고 부패와 감시를 위주로 하는 중국식 독재체제를 강화해왔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막강한 능력을 갖춘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구축해오고 있다. 중국의 핵 무력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중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시장에 상품을 팔고 미국 기업의 기술을 훔칠 수 있었기 때문이며 또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대학에 수많은 유학생을 보내 첨단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군사력을 세계 최강의 수준으로 유지하고 우리의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힘의 우위에 바탕 하여 중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 강력한 군사력이야말로 미국의 외교정책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야말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고 만약의 경우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적대국을 파멸시킬 수 있으며 오히려 무력분쟁 없이 평화를 지킬 수 있게 해 준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역 차원에서 그리고 세계 차원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전쟁 발발 시 미국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적 능력을 키우고 있으며 평화 시에는 미국의 핵심적 경제적 이익이 있는 세계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미국의 지정학적 우위를 시험하고 있으며 국제질서를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국가들로서 여러 면에서 불안정하긴 하지만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특히 군사적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첨단 기술들을 적용하여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으며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무시하고 있다.
그들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교묘한 캠페인을 벌려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참을성 있게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며 전략적 우위를 얻어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행동들은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대응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적 우위가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기정사실이 되어 버린다.
미국은 이러한 방식의 경쟁에 대비하여야 한다. 중국은 미국이 ‘전쟁 중인 국가’와 ‘평화 중인 국가’라는 이분법적으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인 전쟁을 준비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쟁하는 국가에 잘 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이분법적 계산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끈기 있게 군사적 우위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방식으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그러한 중국의 도전에 맞서고,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 미국의 가치들을 증진시키기 위해 미국식 경쟁 방식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이버 공간을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들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이 현대전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미국은 사이버 공격을 막아낼 것이다. 미국은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중국으로부터 미국을 지켜낼 것이고 필요하다면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가하는 나라에게 미국은 대응 방안을 선택함에 있어 위험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도를 점수화하여 이를 기초로 중국인들의 사회생활을 감시하고 규제하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의 전략(The Strategy in a Regional Context)
아시아 지역에서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그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는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게 된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해외시장과 원자재, 인적자원들은 세계의 핵심 지역에 존재한다. 중국은 그들의 군사력을 전 세계에 투사하려고 노력함에 있어 그들의 이웃 국가들과 함께 행동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란과 북한은 이웃 나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
대량살상무기들이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으며 아시아와 중동지역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으며 그 위험은 대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세력균형이 미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그것은 미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에서 미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세력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와 힘을 갖추어야 한다.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이 지역의 동맹국들과 강력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영향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독재국가들의 팽창을 저지하고, 급진적인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막아내고, 중국의 침략을 저지함에 있어 미국과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세계의 또 다른 지역에서는 힘의 불균형과 약한 동맹관계가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 몇몇 동맹국들은 자국의 안보를 지켜내지 못하고 국민 생활의 기초적 필요도 충족시키지 못하여 잠재적 침략자들 앞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다. 중국은 이웃 국가들의 부패한 정치인들을 조종하여 그들 국가의 자원과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Indo-Pacific Region)
자유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국가들과 억압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국가들 간의 지정학적 경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지역은 인도의 동해안으로부터 미국의 서해안 사이에 펼쳐져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적 역동성이 높은 지역이다. 인도-태평양을 자유롭고 열린 시장으로 유지하는 것이 미합중국의 건국 초기로부터 지향해 온 목표였다. 이 지역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경제적 유인책이나 제재를 사용하여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여 중국의 정치적, 안보적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사업을 통해 이웃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과 무역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지정학적 야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들을 건설하여 군사기지를 만들고 남중국해의 90%를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지역의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하고 주변국들의 주권을 위협하고 지역 내 안정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것이다.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접근을 제한하고 자국 해군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급격한 군사력 현대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군사력 강화를 방어적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이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주권을 제약받게 될 것이다. 이 지역의 국가들은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자국의 주권과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국이 중심이 되는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기를 열망하고 있다. 우리는 인도가 세계적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여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이 되는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4국 간 연합방어체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
미국과 인도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2월 24~25 이틀간 인도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000년 이후 인도의 경제 규모는 6배 이상 성장했다. 지난 10년 동안 인도인 2억 7천만 명이 극빈상태(하루 1.9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들)에서 탈출했다. 인도인들의 특별한 친절과 관대함에 경외심을 느꼈다. 아주 생산적이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인도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 DC로 돌아간다. 미국은 인도를 사랑하고 미국인은 인도를 존경하고 항상 인도 사람들에게 충실하고 충성스러운 친구가 될 것이다.“
“인도의 국력 신장을 높게 평가하고 인도의 민주주의 체제를 찬양한다. 번영하는 국가로서 인도의 성장은 세계의 모범사례이며 21세기 최대의 성취 중 하나이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인도인 여러분은 이 같은 성취를 민주주의 국가, 평화애호 국가로서 달성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국과 비교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민주주의라는 산을 넘지 않으면 경제성장에도 한계가 있다. 인도인들은 포용력을 가진 위대한 자유국가로 이 같은 성취를 이룩한 것이다.”
“인도는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제적 성취를 이루어냈다. 인도는 또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이다. 전략적 이익은 경제적 이익을 초월한다. 나는 오늘 다양한 인도 국민들(북부, 남부, 힌두교, 유대교인 및 기독교인, 젊은이와 노인)에게 과거의 영광에 자부심을 가지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단결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두 나라는 항상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막강한 국가로서 함께 합시다. 파키스탄이 테러 지원을 중단하고 아시아 국가들과 평화롭게 지낼 것을 희망한다.” “미국과 인도 간에 무역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20년 이상 양호한 관계를 맺어왔다. 인도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다.”